타인간에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서로 믿고 빌려줄 수 도 있지만 요즘은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효력 비용 알아보기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보통 2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 자체를 인증받는 차용증 인증서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공증인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효력과 비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봅니다.
1.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효력
차용증 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봅니다.
가. 차용증 인증서 효력
차용증 인증서는 아래의 인증서 표지와 인증문 사이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 온 차용증이 포함되어 공증이 됩니다. 차용증 인증서 효력의 핵심은 소송에서의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참고로 차용증 양식과 작성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즉, 차용증 인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 온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인이 채권자와 채무가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맞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이 맞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차용증 인증서는 추후 채권자가 이를 증거로 소송을 할 때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공증인 앞에서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소송에서 차용증의 위조 등을 주장해도 법원에서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 인증서는 채무자가 추후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별도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그 판결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차용증 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간에 큰 효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 인증서가 위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없다보니 타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으나, 세무관계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공증입니다. 즉, 가족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고, 차용한 것이 맞다라는 점을 입증하여 추후 세무관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효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아래의 표지 및 내용이외에도 관계자표시, 서명지 등이 포함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은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차용금, 이자, 지연손해금, 변제방법 등을 진술하면 공증인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해주는 강제집행력 있는 서류입니다. 추후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소송 또는 재판절차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차용증 인증서와 효력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만, 이미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도 많이 작성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차용증 또는 차용증 인증서를 토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보다는 간편하고 비용도 적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선호합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준 경우 이외에도 매매대금 또는 공사대금 등 금액 지급과 관련된 경우에는 강제집행력 있는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비용
공증 수수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금의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 표의 계산식에 의하면 차용금액이 1억원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328,000원(정등본료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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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과 차용증 공증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글에서 충분히 설명해 놓았으니, 구체적인 공증 수수료와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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