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관리비 미납1 아파트 관리비 미납 체납 또는 연체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 체납 또는 연체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단전, 단수조치, 특별승계인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파트 관리비 미납 체납 또는 연체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연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 의해 시도지사는 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 1항 제13호에 의하면 관..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